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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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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위원장과의 대화
개인정보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 삭제에 대하여
2022년 08월 27일 22시 15분
내용

사람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쿠폰, 할인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 개의 싸이트에 가입(개인정보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싸이트에 가입할 뿐 자신이 가입한 수십여 개의 싸이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몇 년 전부터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싸이트로 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저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동안 어떤 싸이트에 저의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법으로 지켜 준다는 감사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더구나 pascon2021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개인정보 파기는 기업에 수고와 비용만 전가하고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설명 하시더군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수십여 개의 싸이트에 등록된 저의 개인정보는
10년 . 20년이 지나도 영원히 "파기" 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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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심사총괄담당관 2022년 09월 15일 11시 11분
1.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중한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개정되어 현행법 제39조의6이 삭제될 경우 사업자(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영구 보유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3. 우선, 귀하께서 확인하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의안번호 12723)에 있으며, 통과 및 시행 시기는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4.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되어 보호법 제39조의6이 삭제되더라도 기존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적용받게 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했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삭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이처럼 개정안에서 보호법 제39조의6 등이 삭제되는 취지는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행위-동일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심사총괄담당관실 강나희 주무관(☏02-2100-3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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