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민원인이 작성한 접수구분, 제목, 작성일, 내용, 처리상태의 정보를 제공

[공개] 위원장과의 대화
220724, 220813 게시 관련-확인된 침해 중단시키지 않는 위원회
2022년 08월 27일 22시 45분
2021공익제36호 관련


210612일, 조사1과가
공익신고자에게 정보공개한

200408일자
아래 내용 공문 의하면

1AA-1911-224500호,
2019공익2834호 등
공익신고로 신고된 공익침해행위들이

2020.1월 현장조사 통해
발생 확인되고 있다고
조사결과 확인하고 있음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 확인하고도 개보위는
제3자의 동의없는 정보수집, 이용 등의
심각한 위험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는 바 전혀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한발 더 나아가
201226일 종로경찰서,
2021.2월~3월에 서초경찰서 등에서

"부동산사무실, 서버버전 부동산CRM프로그램업체는
개보법26조 위수탁계약관계"라고

해당도 되지않는
허위주장을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및 부수되는 정보를
서버버전CRM업자들이
고객 몰래 수집함에 있어서

서버버전CRM업자는 물론
Program 이용자 조차도

고객 동의받을 의무가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각 서버버전업체별
몇천만건씩
( 서버버전업자들로부터 징구한
"붙임2"서류 등 의해 파악하고 있다고
조사1과 담당사무관은
210525일부터 수회 확인 中 ) 에 이르는
동의없는 정보수집을 변호하고

이후
확인된 위험을 거꾸로 장려하는
조치와 주장 계속하고 있음

이 결과 위 현장조사 이전보다
더 많은 서버버전업자들이 난립하여
동의없는 정보수집이 과열되고

서버버전업자들간 경쟁으로
고객 정보는 이 서버에서 저 서버로
아무런 알리는 행위나
동의 구하는 바 없이
불법 이전 계속되고 있음

220405일 등에
조사1과 담당자 등은

고객과 부동산사무실 간 통화시
서버버전업자가 고객 몰래 전송받아 수집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은

개보법6조 따라
통비법3조1항 등이 우선 적용,

개보법26조 위수탁 해당 안 된다고
확인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조사 중을 핑계로
이미 확인된 동의없는 정보수집에 대한
조치 등 해태하고 있음

개보위가 국가기관의 책무를 잊고
국민들 몰래
국민들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전부를
직접 박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불법수집 등에 대한
적법절차 위배 불법허가행위 중단할 것을 재촉구하며

붙임2서류 기재 고객,
현재도 동의없이 수집되는 고객정보등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를 신속 처리 바람

이하 개보위가 잊고 있는 것 같아
다음 공문 내용 게시함


이하 200408일자
"개인정보보호정책과-970 공문" 본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지난 ‘20년 1월중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점검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부동산중개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공인중개가무소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위반 사항

-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법 제15조)
-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법 제21조)
- 주민번호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 제24조의2)
- 미인가된자의 접근제한 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미기록•보관,
비밀번호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법 제29조)


4. 이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위 점검
결과를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중개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따라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인
중개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우리 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답변완료
위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답변한 답변제목, 답변자, 답변시간, 답변내용 정보를 제공

답변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심사총괄담당관 2022년 09월 28일 14시 10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익신고 “2021공익제36호”의 조사결과를 2022. 9. 22.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성현 주무관(☏02-2100-2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