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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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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위원장과의 대화
2021공익제36호 관련 : 위원회에 의한 침해행위 즉시 중지 등 재촉구
2022년 09월 06일 17시 42분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마감된 바 있음

현재 통비법3조1항은
통신 ※ 당사자 외의 자가

(※당사자 : 통비법2조4호,
전화 송수신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공익제36호 및
관련 공익신고의 경우
고객(대한민국국민)과 부동산사무실(프로그램 이용자))


당사자 동의없이 해당통신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녹음, 감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개보법4조 등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당사자 외 제3자는 물론
당사자 조차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자는 안


위 개정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현행 법률만으로도

제3자가
통비법3조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임


그러나 개보위·권익위는
더 많은 제3자가 통비법3조1항을 위반하라고
침해행위를 장려하고 있음

-

현재 개보위 조사1과는
여러차례 답변 등을 통해

2021공익제36호 등 관련
2020년 1월 현장조사시
조사대상 서버·PC버전 업체들로 부터 징구한

"붙임2 서류",
정보의 실시간 서버전송 확인을 위한 "패킷검사 자료",
동 관련 징구자료 일체에 의해

2021공익제36호 조사 중에 있다고 주장해 왔음


붙임2서류에는
서버버전업자들이 국민들 동의없이 수집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고객수 등이 기재돼 있음

동 고객수 등은 통비법3조1항 등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제3자가 불법\ 수집하고 있음을
개보위 스스로 확인하는 자료임


그러나 이를 위원회 등이
개보법6조에 따라 통비법3조1항이 우선 적용되어
(220405일 위원회 조사1과 담당 조사관의 확인발언 등)
해당도 되지않는 개보법26조의 "위수탁 주장"을 하면서

1.경찰 진술 등 대외적으로는
-국민들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제3자가 수집하거나,
제3자가 해당통신을 자신의 서버에 몰래 녹음되도록 하거나
마찬가지로 실시간 감청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3자인 서버버전업자는 물론
이용자 조차도 고객의 동의를 받을 의무조차 없다는 황당한주장을 계속해 왔고.

2.조사결과에 대한 감사나 내부결재용 서류에서는
-동의없이 고객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3자 제공하거나
제3자가 이를 몰래 녹음하게 하거나
제3자가 감청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부동산 사무실이므로

공인중개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같은 법 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옴으로써

3. 몰래 정보를 수집한서버버전 피신고업자들은
위 1 또는 2,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진술 등을 계속해 왔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사실의
당사자에 대한 고지나 통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은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도(헌재220721. 2016헌마388 참조)

개보위는 경찰서 등에
"제3자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동의를 받을 의무조차 없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통비법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권한을 넘어 사실상 허가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헌재220721. 2016헌마388 참조)


개보위와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해당도 안 되는 허위의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사설 부가통신사업자 따위가
대한민국 국민들 몰래 수집해도 된다고

국가가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을
적법절차 위배해서
함부로 허가하고 장려하는
허가기관 행세를 하는 것인지?

개보위·권익위는
권한없는 허가 행사를 통해
몰래 박탈해 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되돌려 주고

허위 주장과 불법 허가행위를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2개 위원회 관계자 전원 처벌 바람
.
.
※ 참고 :
통비법3조1항을 허가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법원 뿐임
2개 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도 허가행위 할 수 없음
조사를 핑계로 허가행위를 계속하는 자체가
국민들 기본권 침해임
답변완료
위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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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심사총괄담당관 2022년 09월 28일 14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익신고 “2021공익제36호”의 조사결과를 2022. 9. 22.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성현 주무관(☏02-2100-2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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