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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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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7년 제1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5-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1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5. 22.(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①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강원랜드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보고사항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비공개]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인삼산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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