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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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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8년 제1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5-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 제12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8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5. 28.(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운전면허 갱신 모바일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건
 <의결안건>
①「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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