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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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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12-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27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2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2. 11.(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EU 부분적정성 평가’ 전환추진 개선권고 후속조치 진행사항
③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 관련 심의 진행사항 
 <의결안건>
① 소방청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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