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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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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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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3-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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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3. 26.(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의결안건 >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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