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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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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제18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8회(092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9. 23.(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4건> 
①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1)
②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2)
③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안건 23건>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③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④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울산시 관내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⑤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㉓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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