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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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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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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7회(0408)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4. 8.(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②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군포시 보건소의 치매예방 업무 안내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용인도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③ 전라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보유 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⑥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12) 의견조회 관련 보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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