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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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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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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8-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7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자 : 2017. 8. 14.(월)


o 상정안건(안)


 < 접수보고 >
①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의결안건 >
①「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국회 제출 건


②「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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