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03-22 |
---|---|---|---|
첨부파일 | |||
2023년 제6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3. 2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8.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