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제1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4회(0722)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7. 22.(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대한항공의 항공기 관리업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지역책임부대의 통합방위사태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안) 보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