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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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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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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11-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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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1. 13.(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토의안건 >
① EU 부분 적정성평가 추진에 대한 검토 보고
②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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