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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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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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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9회(0511)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5. 11.(월), 09: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관내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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