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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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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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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5회(122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2. 23.(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소방청의 119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서구청 보유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 경륜‧경정사업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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