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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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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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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8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8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8. 28.(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②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현황 [비공개]
③ 위원회 관련 '행안부 국정과제 추진 이행계획' 추진사항 보고 [비공개]
<의결안건>
①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④「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아동수당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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