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제16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6회(0826)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8. 26.(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6건 > 
  ①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③ 인천 옹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울산시 관내 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⑤ 달성군 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달성군 보유 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⑥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자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철회보고 1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철회 요청
  <의결안건 14건>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② 공주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공주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⑤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1건>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