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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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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1회(0610)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6. 10.(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의결안건 > 
①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③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고양시의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⑥ 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⑦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㉓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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