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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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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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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4회(0224)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2. 24.(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안건〉
  -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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