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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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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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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3-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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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3. 12.(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경찰청 차적자료의 경찰청 외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 결과 공표 심의 관련 개선(안) 보고
③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추진계획
④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검토 [비공개]
 < 의결안건 >
①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동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항로표지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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