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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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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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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0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4-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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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4. 23.(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4차산업혁명위 주최 제3차 해커톤 합의 관련 보호위 후속조치 계획[비공개] 
③ 개인정보 보호분야 헌법개정 추진상황 보고
④ EU (부분)적정성 결정 추진 정책 개선권고[비공개] 
 < 의결안건 >
①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③「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④「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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