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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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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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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5-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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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5. 14.(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EU 적정성 결정 추진 정책 개선권고 관련 제2소위원회 검토의견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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