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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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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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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7-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3회(071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7. 13.(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의결안건〉
  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
  ②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㉓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㉕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㉖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㉗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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