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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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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8회(0422)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4. 22.(월), 14: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고양시의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④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령해석 건
⑤ ㈜ㅇㅇㅇㅇㅇ의 자동차등록번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⑥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의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2020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②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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