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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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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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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7회(041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4. 13.(월), 10:00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안건>
  -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 국내거소신고번호의 고유식별정보로 명시 검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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