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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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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3-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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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3. 27.(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②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청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 보고사항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침 개정 계획 [비공개]
 < 의결안건 >
①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②「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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