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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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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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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1-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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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 23.(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②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⑩ 조사분석전문위원회 기능·명칭 변경 및 위원 추가 위촉
 < 토의사항 >
 ① 개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비공개]
 ②「개인정보 보호법」내용과 중복규정 허용여부 검토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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