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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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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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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5회(0812)회의록(서면).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서면회의 기한 : 2019. 8. 12.(월)

 o 상정안건 

< 의결안건 >

①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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