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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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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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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7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7회(0909)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9. 9.(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6건> 
  ①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배부에 관한 건
  ②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③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④ 부천시의 자동차 검사명령서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⑤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⑥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안건 18건>
  ①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②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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