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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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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0년 제1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1회(0608)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6. 8.(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의결안건>
  -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광명시의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공공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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