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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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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9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9회(051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5. 13.(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실태조사를 위한 법무부 보유 해외 출입국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부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금산군의 과태료 체납처분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③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④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⑥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⑦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19362)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19415)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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