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0년 제1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2회(0622)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6. 22.(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관내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