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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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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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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5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7. 10.(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결과보고[비공개]
③ 비상임위원 국외출장 개선 계획 보고 [비공개]
④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추진상황 보고
<의결안건>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②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④「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⑩「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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