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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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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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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4회(0225)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2. 25.(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금산군의 과태료 체납처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②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업무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충청남도 내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 제공에 관한 건
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2020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심의계획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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