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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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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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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4-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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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4. 9.(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현황
③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세부목차안 2차 보고
④ 제1차 행안부「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민․관 협의회」회의 참석 결과보고 [비공개]
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논의를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 제3차 해커톤 참가 결과 [비공개]

⑥ 결정문의 소수의견 표시 여부 검토보고 [비공개]
 < 의결안건 >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원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2312)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④「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2289)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⑤「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2423)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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