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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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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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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4회(1209)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2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2. 9.(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자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ㅇㅇ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ㅇㅇ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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