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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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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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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3회(0708)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7. 8.(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공주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공주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③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지역책임부대의 통합방위사태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⑤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⑥ 회원·노조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실태조사 목적 고유식별정보 처리조항 현황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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