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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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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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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회(0114)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 14.(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② 보건소의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의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충청남도 공직감찰을 위한 공주의료원 보유 업무전화 발신기록 제공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③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④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법령 서식 제·개정 시 개인정보 최소처리를 위한 기준(안)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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