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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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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2-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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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2. 27.(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사항 >
 ① 알기 쉬운「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활용계획
 ②「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심의계획
 < 토의사항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등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비공개]
 < 의결안건 >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관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령(91개) 일괄개정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1차)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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