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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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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8년 제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2-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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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2. 26.(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심의계획


< 의결안건 >
①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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