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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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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7년 제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 9.(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사항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권고 반영 및 동향 보고
③ 소위원회 운영현황 검토 보고 [비공개]
 < 의결안건 >
①「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개인연금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⑧「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⑨「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토의사항 >
① 개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비공개]
②「개인정보 보호법」내용과 중복규정 허용여부 검토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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