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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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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7년 제10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0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자 : 2017. 5. 8.(월)


o 상정안건(안)


 < 접수보고 >


 - 체불사업주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정보제공에 관한 건


 < 보고사항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②「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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