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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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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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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1-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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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 22.(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일원화 관련 검토 보고 [비공개]


③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의 중복성 검토 보고 [비공개]
<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④「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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