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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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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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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 제3회 회의록(서면).pdf 다운로드

2018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회의기한 : 2018. 1. 25.(목)


o 상정안건(안)


 < 의결안건 >
①「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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