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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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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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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3-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5회(0311)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3. 11.(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성북구 보건소의 유해업소 불법행위 채증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② 전라남도의 감사 업무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보유 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②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③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④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562)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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