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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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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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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6회(032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3. 23.(월), 16:00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광명시의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현황(2019년도)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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