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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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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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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10-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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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0. 16.(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③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용어 사용례 검토 보고 [비공개] 
 < 의결안건 >
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②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토의안건 >
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비공개] 
② 방통위,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부분결정 협약 추진현황 보고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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