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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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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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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6회(0325)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3. 25.(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평택시의「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서비스」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②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ㅇㅇ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
③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③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
④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현황(2018년 하반기)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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