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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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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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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7-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 제15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8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7. 9.(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연구자의 연구실적 공개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안건>
①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④「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유럽평의회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제36차 총회 출장결과 보고
③ 제49차 APPA 포럼 참석 결과 보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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