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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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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8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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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8. 27.(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②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국정감사를 위한 한국조폐공사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채권회수를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⑤ 울산광역시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⑥ 5·18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광주광역시 보유 피해보상 신청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⑦ 도시공원 운영·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시ㆍ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③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④「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⑩「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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